[법제동향]

DRC, 보험시장 자유화

(2017.8.)

약 60여년간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보험업 분야가 올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보험감독규제청(Arca)의 음보마 에릭(Eric Mboma) 청장은 지난 6월 의향서를 공개한 후 한 달 만에 DRC에 진출하고자 하는 15개 보험사가 인가용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RC 정부는 8월까지 서류 제출을 받은 후 올해 4/4분기에는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개방으로 DRC의 보험시장 규모는 연 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능력 보장을 위해, 2015년 새로 제정되고 2016년 시행에 들어간 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사는 보험상품으로 발생한 수입의 최소 2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잠재력이 큰 보험 시장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다른 플랫폼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감독규제청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국가적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제 전문지 Ecofin

http://www.agenceecofin.com/reformes/2807-49139-rdc-la-liberalisation-du-secteur-des-assurances-est-en-mar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