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입법동향]

마카오, 479개 법률 및 법령 폐지 결정

(2017.8.)

8월 7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공포된 일부 법률과 법령의 효력 정지」법안에 대하여 표결하였다. 법안은 입법회 표결을 통과하여 다음날 공포 및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따라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공포된 472개의 법률과 법령이 이미 암묵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해당 기간에 공포된 7개의 법령은 현실상 이미 시행 정지되어 존재 가치가 없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 체계의 명확화 및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이미 암묵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과 법령에 의하여 이전에 취득한 권리나 관계가 재설정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은 시의성(timeliness)을 잃은 법률과 법령을 확실히 폐지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마카오 행정법무사(법무부)

      http://www.gsaj.gov.mo/cs/news/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