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최신동향]

룩셈부르크, 미국에 이어 우주자원 이용에 관한 법안 의회에 제출

(2016.11)

룩셈부르크에서 일반 기업의 우주자원 이용 등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안은 우주에서 채취한 광석 등의 자원에 관한 독점적 지배 및 이용을 사기업에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룩셈부르크는 우주에서 채취한 광석, 수자원 또는 그 밖의 다른 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일반 기업의 우주에서의 광물자원 탐사 및 연구에 관한 법적틀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채취한 자원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은 해당 법안 제출에 반색을 표하며 "이 법안은 1967년 발효된 ‘UN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규정에 부합한다."며, "어떤 천체나 우주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자원의 점유에 대한 법적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룩셈부르크가 우주탐사 및 우주 자원 개발에 있어 유럽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룩셈부르크 일간지 르 꼬띠디앙
http://www.lequotidien.lu/economie/un-projet-de-loi-pour-lexploitation-spatiale-du-grand-du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