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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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제동향]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
(2020.4.)
[사진 출처: 홍콩 위생서 위생방호센터]
3월 18일 홍콩 입법회는 「해외에서 홍콩으로 온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Cap. 599E Compulsory Quarantine of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from Foreign Places Regulation)」(약칭: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를 제정하고, 3월 19일 0시 0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규례는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Cap. 599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의 하위 법령이다.
해당 규례에 따르면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은 국적 및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강제검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적인 재화·용역 공급 및 정부 업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 담당자, 공무원, 승무원 등은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검역 대상자들은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테이홈세이프(Stay Home Safe) 모바일 앱* 설치 및 활성화
• 검역용 손목밴드 착용
• 지정된 위치(가정 또는 거소)에서 자가격리
• 이란 등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은 검역시설에서 격리 생활
강제검역 이행기간 동안 현장방문시 격리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가없이 거소를 벗어나는 등 해당 규례에 따른 검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5,000홍콩달러(한화 약400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걸고 상황에 따라 검역조치 등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로 하였다.
참조:
※ 홍콩에서는 조례(Ordinance)가 실질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보도에서는 법(Ordinance)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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