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사고사 조례」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홍콩, 「사고사 조례」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의 내용
|
|---|
|
[홍콩 입법동향]
홍콩, 「사고사 조례」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2018.7.)
6월 30일 홍콩 입법회는 「사고사 조례」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고로 인하여 친족이 사망하는 경우 법정보상금 최대한도는 홍콩달러 22만위안까지 늘어나며, 이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반영된 것이다.
홍콩 「사고사 조례」는 사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망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태만을 바로잡기 위하여 1986년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의 제4조는 친족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입법회가 결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사고사 조례」 제정 이후 1991년과 1997년 개정을 거쳐 사별 보상금이 홍콩달러 15만위안이 되었으나 누적 경제성장률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시정되었다며, 향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참조하여 2년마다 해당 보상금 수준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변호사 협회는 누적 경제성장률 외에 인구 증가 및 구조, 주거 형태와 같은 사회통계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홍콩의 경제·사회적 변화도 고려하여 법정보상금 최대한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수용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처: 홍콩 율정사(법무부)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