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동향]

홍콩 법무부, 사법체제의 글로벌화를 주문하다

(2016.09.)

홍콩의 율정사 사장인 위안궈창은 중경에서 개최된 중화사법연구회 2016년도 연례회의 및 제2기 중화사법연구정상포럼 폐막식에서 세계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법업무를 처리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문제는 모든 지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당면과제임을 강조했다. 금번 포럼의 주제는 ‘변혁 중의 사회, 변혁 중의 사법(变革中的社会、变革中的司法)’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전통 법률문화의 역사적인 전승과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의 법치의 확보, 사법개혁과 사법공신력 및 사법현대화와 사법공정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위안궈창은 사법개혁의 최종목표가 법치를 굳건히 수호하며 강화해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법치의 개념은 하나의 지역 내부의 법치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간의 법치체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사법개혁과 법치의 수호라는 작업은 사법 관련 관할지역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접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 공법과 국제 사법 등 다양한 경로와 기타 사법 관할구역과의 채널을 구축해 법치와 사법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로컬화와 글로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홍콩 율정사(법무부)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609/10/P2016091000337.htm?fontSiz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