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입법정보]

벨라루스, 뇌물공여자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부패방지법안 논의 중

(2014.10)

현재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뇌물공여자도 뇌물수령자와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부패방지법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번 법안은 벨라루스 의회 하원의원인 블라지슬라브 찌딕(Vladislav Tsydik)이 발의한 것으로 그는 새로이 검토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에 뇌물공여자도 뇌물수령자와 같이 높은 형량을 부과하여 사회에 자리잡은 뇌물 문화를 생각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벨라루스 사회에서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금의 10%를 관계자에게 뇌물로 주거나 또는 토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등 비즈니스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벨라루스에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벨라루스 국민은 법률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부패 수준은 CIS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조속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내국인 사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pravo.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