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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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
(2021.11.)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에 서명함에 따라, 의회는 10월 6일 이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정부와 지방자치 공무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내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직무활동 연속성, 안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통합 정책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채용, 공석의 임명, 근무 로테이션, 공무조사 시행, 공무원 제재, 권리·의무·책임, 사회보장, 공무의 종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부 및 지자체 기관은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행 중인 비서관제도가 정당성이 없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기관 내 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비서관의 기능과 의무는 정부 및 지자체 기관의 차장에게 할당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법의 효력은 정부 및 지자체 기관에서 행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종합 뉴스 포털 “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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