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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제동향]
오스트리아, 고령자에 대한 대출 요건 완화
오스트리아는 2023년 4월 20일 「담보 대출 및 부동산 융자법」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고령자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계약 기간이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4월 개정으로 이번에 추가된 제9조제5항2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기간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 금융소비자가 생존 기간 동안 신용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금융소비자가 신용계약과 관련한 부채 또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 제3자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 또는 기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때문에 대출자 사망 시 상속인이 담보를 즉시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설명문을 통해 대출자의 상속인은 담보 자산을 매각할 필요 없이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으며,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유예 신청 등 법적 합의를 통해 연체 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오스트리아 정부(2023.05.02.)
오스트리아 연방법률관보(2023.04.20.)
오스트리아 의회 설명문(2023.02.22.)
오스트리아 OTS 기사(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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