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프랑스, 신규 원자로 건설 촉진 법안 국회 심의 통과
프랑스, 신규 원자로 건설 촉진 법안 국회 심의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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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신규 원자로 건설 촉진 법안 국회 심의 통과
프랑스 정부는 「기존 원자력시설 인근의 신규 원자력시설 건설 절차 가속화 및 기존 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안」을 2022년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였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023년 1월 24일과 3월 21일에 심의를 통과하였다.
법안 발의 목적은 기존 원자력시설 부지 인근에 새로운 원자력시설 건설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로(EPR2) 6기를 포함하여 총 14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지역도시계획 양립성 확보의 신속한 처리 △신규 원자로 건설 시 건축허가 면제 △기존 원자력발전소 인근인 경우 해안가 신규 원자로 건설 허가 △원자로 건설에 수반되는 작업을 위한 즉각적 점유를 포함한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법안은 프랑스 내에서 가동 연령 35년 이상인 원자로의 정기 재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22년 2월 가동 중인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언급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상하원 의원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설립으로 민간 원자력 분야의 민주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에 탈석유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개의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발표한바 있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게시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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