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헌법위원회, 말기치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2017.6.)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일명 ‘말기치료에 관한 법률(클레이-레오네티법)’에서 정하는 의료적 결정, 즉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의사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2017년 6월 2일 제2017-632 QPC호 결정문에서 결론내렸다.

헌법위원회의 이 결정은 ‘프랑스 두부외상 및 뇌손상 환자 가족 연합(UNAFTC)‘이 「말기환자 등의 새로운 권리를 규정하는 2016년 2월 2일 제2016-87호 법률」 중 '사전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진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하여 나온 판결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들은 의사와 연명치료 중단 또는 안정제투입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의료적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이번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UNAFTC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전혀 ‘의료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출처: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7/06/02/fin-de-vie-le-conseil-constitutionnel-valide-la-procedure-d-arret-des-traitements-par-le-medecin_5137575_3224.html

결정문 출처: 프랑스 헌법위원회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32-qpc/decision-n-2017-632-qpc-du-2-juin-2017.149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