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신 긴축재정정책 발표

(2011. 11. 7)

2011. 11. 7. 프랑스 내각위원회는 2016년까지 국채를 더욱 줄이고 추가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 긴축재정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4억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국채는 €6백50억까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예상 경제성장율은 낮지만 정부는 부채를 2012년에는 4.5% 줄이고, 2013년에는 3%를 줄여 2016년까지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긴급조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5억€ 축소

- 건강보험 지출을 추가로 7억€ 축소

- 공공 행정기관이 차지하는 사무실 면적을 3년간 5% 축소 등.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86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