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재생에너지 자원 및 바이오 연료 에너지 자원법 채택

(2011. 9. 14)

     프랑스는 2011. 9. 14 EU 지침 2009/28 및 2009/30을 국내법으로 변환한 법령(2009/28/DU 및 2009/30/EU의 국내 전환법)*을 채택하였다.

     2009/28 지침 *은 재생자원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기본 체계를 설립하여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좀더 깨끗한 운송 수단을 운영하려 한다. 거기에는 필수적 국가목표를 지정하여 운송수단 역시 포함한 최종 소비단계의 총 에너지에 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23%, 운송분야에서 10%이다.

     2009/30지침* 은 온실가스 방출의 라이프사이클을 줄일 것을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반드시 공급자들에게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점차적으로 온실가스를 10%까지 줄이도록” 하도록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위에서 언급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EU지침은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액화 연료의 사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액화 연료가 반드시 온실가스 방출량에 있어 고려되어 목표 감소량에 도달하고 또한 소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정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30_text

* 해당 법령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정보에서 그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