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국가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수 | ||
---|---|---|---|---|---|---|
189 | 일본 |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 2024.03.15. | 2485 | ||
188 | 일본 |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 2023.07.10. | 3645 | ||
187 | 일본 | 일본, 「GX추진법」 성립 | 2023.05.19. | 4059 | ||
186 | 일본 |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 2023.02.22. | 2586 | ||
185 | 일본 |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 2022.06.21. | 3570 | ||
184 | 일본 |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 2022.05.31. | 2761 | ||
183 | 일본 |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 2022.04.01. | 4057 | ||
182 | 일본 |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 2021.08.31. | 2508 | ||
181 | 일본 |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 2021.07.28. | 2279 | ||
180 | 일본 |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 2021.06.29. | 2717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